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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03 FTA에 대한 짧은 생각 (4)
FTA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어떠한 것도 모두를 위할 수는 없다.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뿐이다.
일단 당장 앞을 보면 농민이 죽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동의 한다.
그러나 앞으로 한미FTA가 아니더라도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고,
한미 FTA가 아니라도 계속해서 농업시장에 압력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서 계속 체질개선이 필요하지.
무조건 닫아 놓는다고 해서 경쟁력이 생기진 않는다.
또한, 반대론자들은 잘사는 사람만 잘살게 된다는 논리로 각을 세운다.
내 생각은 일단 GDP가 올라가게 되면 세금도 더 많이 거둬 들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사회 복지에 사용될 수 있는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간단한 논리는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데,
가난한 나라의 거지는 밥 굶어서 죽게 되는데 반면 선진국의 거지는 밥은 사회에서 나눠준다.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고, 또한 생활비도 일부 지원해준다.
어느나라 거지가 더 낫고, 분배가 잘되는 건가?
우리 이제 가능성을 보자.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열렸고, 대부분의 품목이 무관세로 수출을 할 수 있다.
수출주도형 경제 성장과, 현재도 수출로만 먹고 사는 나라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좀 더 도움을 주고 더 잘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GDP도 올라가고 이로 인해서 골고루 분배가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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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한미FTA 이제 철저한 검증만이...
2007/04/04 08:32
한미FTA가 타결되었습니다. 어제 발표장보니...KORUS FTA라고 있던데... 이름은 참 좋네요...KORUS라... 앞으로 코러스를 낼지 불협화음을 낼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제 철저한 검증만이... 한미FTA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봅니다.. 타결됐다고 저멀리 치워버리지 말고, 언론에서도, 시민단체들도, 농민/노동자 단체들도... 그리고 여러 이익단체들도...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자기 분야에 대한 검증에 도움을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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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신 2007/04/03 14:35
공감합니다. 이제 타결된 FTA를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우리 이득을 극대화시킬지를 생각해야할 때라고 봅니다. 분배의 문제는 국가가 좀 더 신경을 써야할 것이구요. 대한민국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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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WAN 2007/04/04 10:02
이제 협상이 마무리된 만큼 우리의 전략이 중요해 지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잘살게 되면 그만큼 분배도 잘 되겠죠
저도 대한민국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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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공주~★ 2007/04/03 17:42
나도 FTA에 대해 무조건 나쁜 시각으로만 보는건 반대니까 어느정도 나랑 비슷한 생각인듯..
나는 이렇게까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역시..환이 멋지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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