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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10 민주주의의 책임, 18대 총선과 나치의 교훈 (2)
역대 최저의 투표율. 46%
▲서울 45.7% ▲부산 42.9% ▲대구 45.0% ▲광주 42.5% ▲대전 45.3% ▲울산 45.8% ▲경기 43.7% ▲강원 51.5% ▲충북 49.3% ▲충남 48.1% ▲전북 47.5% ▲전남 49.9% ▲경북 53.0% ▲경남 48.3%
한나라당의 우세.
늦어진 정당공천.
정책선거의 부재.
폭우등 기상악화.
또 한가지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여론조사를 통한 선거예측이 가능해짐으로서 선거의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부동층이 늘어나는 현상.
그러나, 이 모든것은 하나의 요인 일 뿐이다.
기본적으로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매우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도 '역대 국회 출석률 최소인 국회의원도 당선, 성추행 사건이있는 국회의원도 당선...' 역시 이런 의원님들이 다시 당선되었다.
왜 투표를 해야하나.
투표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국민 모두가 정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대의 민주주의이고 국민의 대표를 뽑기위해서는 투표를 통하여야 한다.
다수의 투표는 가장 나은 선택을 하게 하며 잘못된 선택을 방지하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준다.
몰락-히틀러와 제3제국의 종말(Der Untergang, 2004)
잘못된 선택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나치를 들 수 있겠다.
선거를 통하여 나치당이 승리했고, 그리고 그 댓가는 참담했다.
잘못된 선택.
그것은 나 하나의 투표로 바꿔갈 수 있다.
결국 18대 국회가 잘되느냐 못하느냐는 국민의 책임이다.
대한민국의 약1/2의 국민은 우리나라 국회를 비난할 자격도 없다.
이 국회의원은 바로 국민이 선출했다.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의 현 주소다.
그리고 그 책임은 모든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ps. 그러면 실전 문제 하나 풀어보자.
중 2 사회
3. 다음과 같은 현상이 지속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지난 16대 총선 투표율이 총선거 사상 최저 수준인 57.2%를 기록하였다. 이는 15대 총선 때의 63.9%보다 6.7%나 줄어든 수치이다. 이러한 정치적 무관심은 미국이나 유럽 등의 정치 선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시민 사회의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다.
① 선거가 필요 없어진다.
② 시민 운동이 지나치게 활발해진다.
③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줄어든다.
④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⑤ 정치에 미치는 시민의 힘이 아주 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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