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교양 과목 시간에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어서 포스팅합니다.
일본의 다케시마
- 시마네현 오키군 오키시마정의 오키섬
- 섬 주변일대 남쪽의 쓰시마 난류와 북쪽의 리만 한류의 접점으로, 수량과 종류가 풍부한 어폐류 서식
- 독도는 동해는 물론 북태평양 일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이다.
<출처 : 일본 시마네현 홈페이지>
실효적 경영론
- 조선조 공도정책으로 4백 50년 동안 울릉도가 무인화되어 있었음.
- 실효적으로 수 백년 간 비어있는 울릉도를 한국인이 직접 개발하는 건 불가능 했고, 더욱 먼 독도는 더더욱 불가능했음.
실효적 경영론에 따른 역사적 정당성
- 에도막부의 허가를 받아 울릉도에서 조업
- 울릉도의 길목과 어장으로서 다케시마를 이용.
- 메이지 시대에 조선과 “통상에 관한 규칙” 성립으로 울릉도에 가기 위해 다케시마에 정박
- 오키섬 주민이 다케시마에서 전복이나 강치조업에 종사
다케시마에서의 강치 조업 (사진 : 산잉츄오신보사)
국제법상 일본의 영토
- 1905년 1월 28일 각료회의에서 동섬을 다케시마로 정의.
- 1905년 2월 22일부로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를 통해 내용 공시
- 1905년 오키노쿠니욘군의 관유지 대장 등록
- 1906년 시마네현 제3부장등이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 국제법상 요구사항 충족
1953년 6월. 시마네현과 일본 해상보안청이 세운 영토표식
대일 평화 조약의 문제점
- Treaty of Peace with Japan
-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마무리 하기 위해 연합국과 일본이 맺은 조약
- 제2조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그리고 울릉도를 포함하는 권리, 권원과 청구권을 포기한다”
-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최외곽선을 표시하는 섬이라고 주장
참고 자료
돌아오라 다케시마! (일본 시마네현) : http://www.pref.shimane.jp/section/takesima/korea/top.html
오마이뉴스 “일본 외무성 독도는 일본땅 공식주장 확인” (2005.3.16 (수) 16:19)
Truth of Dockdo(독도의 진실) : http://www.truthofdokd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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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다케시마
- 시마네현 오키군 오키시마정의 오키섬
- 섬 주변일대 남쪽의 쓰시마 난류와 북쪽의 리만 한류의 접점으로, 수량과 종류가 풍부한 어폐류 서식
- 독도는 동해는 물론 북태평양 일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이다.
<출처 : 일본 시마네현 홈페이지>
실효적 경영론
- 조선조 공도정책으로 4백 50년 동안 울릉도가 무인화되어 있었음.
- 실효적으로 수 백년 간 비어있는 울릉도를 한국인이 직접 개발하는 건 불가능 했고, 더욱 먼 독도는 더더욱 불가능했음.
실효적 경영론에 따른 역사적 정당성
- 에도막부의 허가를 받아 울릉도에서 조업
- 울릉도의 길목과 어장으로서 다케시마를 이용.
- 메이지 시대에 조선과 “통상에 관한 규칙” 성립으로 울릉도에 가기 위해 다케시마에 정박
- 오키섬 주민이 다케시마에서 전복이나 강치조업에 종사
국제법상 일본의 영토
- 1905년 1월 28일 각료회의에서 동섬을 다케시마로 정의.
- 1905년 2월 22일부로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를 통해 내용 공시
- 1905년 오키노쿠니욘군의 관유지 대장 등록
- 1906년 시마네현 제3부장등이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 국제법상 요구사항 충족
대일 평화 조약의 문제점
- Treaty of Peace with Japan
-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마무리 하기 위해 연합국과 일본이 맺은 조약
- 제2조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그리고 울릉도를 포함하는 권리, 권원과 청구권을 포기한다”
참고 자료
돌아오라 다케시마! (일본 시마네현) : http://www.pref.shimane.jp/section/takesima/korea/top.html
오마이뉴스 “일본 외무성 독도는 일본땅 공식주장 확인” (2005.3.16 (수) 16:19)
Truth of Dockdo(독도의 진실) : http://www.truthofdokd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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