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이제 몇일 남지않았다.
어제 검찰의 BBK중간수사 발표로 더욱더 한사람의 지지율이 올라 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몇일전 대구에서는 위장전입 조사관에게 "대통령 후보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하는 마당에 좀 더 좋은 학교로 아이들을 보내는 것이 무슨 범죄행위나 되는 것처럼 호들갑이냐"라는 말을 한다고 한다.
어제는 이명박후보의 딸이 서울증권에 입사했다는 루머가 나돌아 이를 확인하느라 한바탕 소동이 났다고 한다.
BBK는 검찰의 중간 수사로 무혐의라고 하지만,
위장전입, 위장취업, 탈세, 투기로 법을 탈법으로 살아온 사람이 최대 지지율을 받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말로 의구심이 생긴다.
80년대말 민주화 투쟁속에서 만들어낸 이땅의 직선제.
이후 IMF, 대규모 실업사태, 비정규직은 국민들을 돈에 환장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
결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에서 자본주의를 한다는 대한민국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채,
2007년 12월의 선택은 일단 어떻게든 잘먹고 잘살아야 한다는 천민자본주의의 생각이 대세가 되어 가고 있다.
대통령도 위법하는데 나도 이정도 쯤은 괜찮지 않겠어 하는 생각.
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사회.
돈을 벌기만 하면 되는 사회.
상식과 원칙이 무너진 사회.
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사회.
돈을 벌기만 하면 되는 사회.
상식과 원칙이 무너진 사회.
이런 생각이 만연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 같아서 두렵다.
2012년에 "누구때문에 이나라가 이렇게 되었어!"라는 비난 보다는
2007년 지금의 선택이 "우리사회는 정말로 더 나은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라는 고민을 한번이라도 다시 해볼 수는 없는 걸까.
---
참고자료
"대통령 후보도 하는 위장전입 우리는 왜?"
07.11.24 오마이뉴스
서울증권, 이명박 수혜株 해프닝
07.12.05 이데일리
모랄해저드(Moral Hazard)
경제학 저서나 언론매체에서 주로 '도덕적 해이'로 번역되고 있으나, 국어사전이나 보험론 저서에서는 '도덕적 위험'이나 '도덕적 위태'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이러한 용어의 오용은 많은 학자들과 지식인들에게 지적되어 왔으나 이제 전문용어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이유로 그 오용의 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는 보험에서 물리적 정신적 위해에 대한 것을 일컫는 말, 또는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관찰의 불가능의 의미로서 사용되어 왔으나 이제는 전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그 러나 이러한 용어의 선택은 한국에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